독일 태양전지 시장 현황 분석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필요성은 세계에서 다양한 온난화 대책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바이오 에탄올 등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현재 전 세계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해 세계 각국의 메이커가 그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예는 적지 않음.

그런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국가별 도입량에서 오랜 기간 일본이 톱의 지위를 유지한 동시에 태양전지 생산에서는 일본 메이커가 세계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이어져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도 일본이 세계를 크게 리드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태양전지 시장은 현재 연간 설비량에서 일본을 크게 누르고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기술이나 시장원리가 아니라 대담한 국가 정책, 즉 피드 인 타리프(FIT) 제도임.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대량의 투자 자금을 집중해 시장을 확대시키는 FIT(Feed in Tariff) 제도는 태양전지 시장 확대 정책의 방도로 간주되며 유럽 중심으로 도입국이 급증하고 있음.

FIT는 태양광 발전에 비즈니스, 투자로서의 매력을 부가함으로써 태양전지에 대한 수요를 반강제적으로 환기시키는 제도임.

실제로 독일을 비롯한 FIT 도입국에서는 태양광 시스템을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CO2 삭감에 기여하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초기투자 비용 조성형 제도

일본은 2005년 독일에 그 자리를 건네주기까지 태양광 발전 토털 도입량이나 연간 도입량에서는 매년 세계 톱을 유지해 옴. 일본의 태양전지 시장을 견인해 온 것이 2005년도까지 지속된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촉진 사업'임.

일본의 조성제도와 FIT를 비교하면 일본의 초기비용 조성형 제도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비싼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도 초기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여 수요 확대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해 FIT는 설치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메리트, 즉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면 확실히 이익을 얻는다는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시장 원리를 움직이려는 것임.

한편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 조성정책을 내놓은 일본 시장은 오히려 축소 경향을 보임. 도입 보조는 올해 재개될 전망이었지만, 장래 초기 투자 조성형 제도로는 피드 인 타리프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듬.

□ 피드 인 타리프가 내포하는 문제

FIT 제도 도입이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확대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함.

스페인에서는 FIT에 의한 태양광 발전 도입을 목표로 하여 1.3GW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한 데 대해 올해는 절반 이하인 500MW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투자 수요가 중심을 차지하는 FIT 제도는 경제환경, 투자 마인드의 변화에 의한 영향도 생각할 수 있음.

일본과 같이 주택 소유자에 의한 옥내 설치형 수요는 매우 건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유럽에서는 시장의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수요의 건전성을 높이는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음. 일본은 수요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시책을 투입할 수 있는지가 열쇠가 될 것임.